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원과 화성, 평택 및 광주 등지에서 불거진 전세 사기 의혹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밝히며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상황을 비판했다.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 피해 사례가 알려진 ‘광주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광주 소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9명이 관련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피해자들의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 규모만 50억 원에 달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더 모아 수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가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돼야만 수사가 시작될지 의문"이라며 "우리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사기특별법’에 기초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만큼, 경찰은 즉각 사기꾼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67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6일 검거된 임대인 정모 씨 사건의 피해자 B씨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생업까지 포기한 채 수소문하고 돌아다녀야 했던 현실이 분하고 속상할 뿐"이라며 "악랄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마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피해자 수는 10만 명에 달한다"며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무리 대비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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