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제주도의회

제주도는 2022년 수립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10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핵심사업 17개를 비롯해 부문별 115개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1년 단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4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2023년도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보고를 받았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주산업, UAM, 수소 산업 등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들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에 정합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2023년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보고에서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중요한 메인 사업인, 핵심사업은 17개 사업 중 41.2%(7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관리 사업은 115개 사업에도 불구하고 미흡 평가 사업은 7%(8개)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미흡' 평가가 과다하다"며 핵심사업의 진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핵심사업의 미흡 평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민선 8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우유수’ 즉 우주산업, UAM, 수소 산업 등 핵심사업이 극히 일부분만 반영돼 있어서 사업 추진 노력에도 도정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산업은 청정 제주 트램 구축 사업이, 수소 트램으로 변경되면서 반영됐고, 우주산업은 제3차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없다"며 "UAM 산업은 핵심사업이 아닌 관리 사업으로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에 "현재 도정의 역점 산업육성 정책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며 "즉 그간 제1차 및 제2차 종합계획은, 수정‧보완계획이 시행 후 3년~5년 차에 수립되었던 점을 판단해 봤을 때, 2024년은 제3차 종합계획 추진 3년 차로, 내년 2025년에는 수정계획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신산업 육성 정책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계획이 마련된다면, 도정 역량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고, 향후에도 우유수 산업이 지속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