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가 잇따르며 남과 북이 초긴장 상태로 대치 중인 가운데 경기도민들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동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경기본부와 경기민중행동 및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등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옥분(민·수원2)·이기형(민·김포4) 경기도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남과 북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한반도 위기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고조되는 긴장상태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연이은 대남·대북 전단 살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6년만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한 데 이어 이달 중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사격 훈련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탈북인 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남과 북이 서로 대응수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실수가 군사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홤임에도 정부는 사태 해결에는 손을 놓은 채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전쟁불사’ 등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비현실적인 이념적 편향에 치우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냉전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돼 온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해법은 거부한 채 과거 남북충돌의 계기가 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강행한 것은 사태의 해결보다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는 "지금의 긴장상황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면 해결될 일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고 확대하며 22%대에 불과한 지지율의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를 합의로 지금까지 군사적 충돌을 예방했던 최소한의 안전핀조차 뽑아버린 채 200만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쟁이 아닌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전쟁 위기 조성 및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이기형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킴으로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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