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임용 때 시·군 4~5급 전입을" vs "기존 부단체장도 들어와야 하는데…"

전북자치도-14개 시군 부단체장 인사 '뜨거운 감자'

전북 14개 시·군이 광역단체의 시·군 부단체장 임용시 별도의 4~5급 도청 전입을 검토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임용한 부단체장도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시·군 공무원을 받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임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오전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등 4개 핵심안건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철저와 홍보 강화 등 9개 협조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북자치도의 부단체장 임용과 관련한 건의안을 강하게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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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이 내년부터는 인구 5만이하의 기초단체까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전국적으로 시·군 자체 승진요구도 분출하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부단체장을 임용할 경우 시·군의 4급이나 5급 공무원을 도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과 관련해 전국적으로는 광역단체의 낙하산을 없애고 기초단체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도 1년씩 단축되고 있어 기초단체의 인사적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답변에서 "부단체장 인사는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다"며 "건의가 들어온 만큼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북도 입장에서는 기존에 시·군으로 나가있던 부단체장이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초단체의 4~5급 전입을 허용할 경우 도청 내 인사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군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다 광역단체의 인사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현안이라는 푸념이어서 전북자치도의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올해 부단체장 인사부터 인구 5만~10만명의 남원시와 완주군 등까지 직급을 종전의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부단체장을 임용 발령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아예 인구 5만명 이하의 5개 기초단체에도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인사발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