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부위원장, 제주시 공공자전거 사업 중단 요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실효성 없는 제주시 공공자전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송창권 위원장)는 17일 제428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주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며 실패한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시가 공공자전거 90대를 추가 구입한 데 대해 "지난 2022년 11월에 있었던 2023년 본 예산 심사와 다음해인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등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제주시 공공자전거의 대여실적 저조, 공공자전거 구입단가, 스테이션의 접근성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자전거 납품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고 약 9천만원의 예산이 대부분 사고 이월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며 "매년 수천만원대의 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공공자전거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약 13년전인 2011년 7월 제주시에 도입·운영됐으나, 그 이듬해인 2012년 8월부터 자전거 이용이 부진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공자전거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매년 약 5천만원에 달하는 혈세가 관리운영비로 투입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에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한 지 만 1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도입 목적과 달리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접근성, 이용편의, 인식개선, 이용문화 확산, 지역균형 발전 등 공공자전거 활성화 목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자전거를 처음 도입한 2011년과 지금의 자전거 이용 선호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사업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결국 실패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소중한 혈세가 실효성없는 사업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며 도민들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사업 개발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