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첫 타자로 나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서 '일주일 휴진'으로 일정을 축소했다.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현장 의견 반영이 가능한 상설 의·정 협의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을 거듭 요구하며 휴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는 범법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26년 이후 정원은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준 하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휴진을 철회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15분 진료 의사도 원한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하라', '정부가 망친 한국의료 우리가 살려내자' 등 구호를 제창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교육기관 교수로 근거 없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을 온몸으로 저항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정책결정권자가 우리나라 의료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다만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주만 휴진하고, 다음 주부터는 현재 휴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곳곳에 '휴진을 시행하며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 제하의 대자보를 통해서도 투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휴진 기간에도 응급, 중증 환자와 저희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희귀, 난치 질환 환자분들 진료는 유지된다"며 "혼란스런 사태를 빨리 끝내고 앞으로 이런 의료 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수들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병원 교수 967명 중 이날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교수들은 529명(54.7%)이다. 휴진 의사를 밝힌 교수는 90.3%인 873명이다.
이날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의대 병원들, 대한의사협회 소속 병·의원 일부가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 사태에서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을 향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현재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대안 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18일 집단 휴진도 현재 상황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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