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미집행 문제 추궁

□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심사 현장 ⓒ경기도의회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대에서 24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 8억 1415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면서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따져물었고, 교통국에 대해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해 증차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철도물류항만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철도건설공사 집행부진을 지적하며 촘촘히 사업을 챙길 것을 주문하고, 교통국에는 버스시설개선 사업 중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사업 부기 융통해 집행한 사항과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교통국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불용과 똑버스가 인근지자체로의 운행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철도항만물류국과 교통국에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수립과 사업대상-수혜자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을 부적절하게 나누어 기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시·경기도와의 협의·컨소시엄 구성 등 방법을 모색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171억원에 달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빼앗긴 문제를 제기했다.

□허원 의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등 구조적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지난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교통국의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 지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의회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허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고 그 중 8억 7400만원을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 사업을 부기융통해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2024년도 본예산과 같이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에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편성해 집행했어야 한다"고 예산 수립 방법의 개선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또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3억 337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과 5개 시설개선 사업 중 4개 사업(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고사양 CCTV, 어라운드 뷰, 행선지 LED 표시기)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일부 시군과 업체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계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집행률 제고 및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이어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징수 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95%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점도 짚었다.

김 교통국장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납부유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계현실을 감안해 분납신청 유도를 하고 있어 수납률이 많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체납징수반, 세정부서와 징수독려 대책을 함께 논의해 향후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