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 의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 등과 긴급회담을 가졌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국회에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대 정원 증원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긴급회담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의료계가 할 말이 있더라도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는 말로 시작하는 박 의원의 글은 "서울대 의대 등과의 회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집단휴진 상황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들었다"는 말로 이어졌다.
박희승 의원은 이어 "많은 국민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대응과 절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 정원을 1500명이나 2000명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과목과 공공의료,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의사 수를 늘렸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늘어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박희승 의원의 주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 윤석열 정부 대응은 한마디로 '진단은 잘했지만 처방을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왼팔이 가려운데 오른팔 긁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를 예상하면서도 의료계와 강대강으로 부딪쳐온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또 "무엇보다 의료계가 할 말이 있더라도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된다. 아무쪼록 의료공백 사태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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