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누출... 하청 업체에 책임 전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일본 실사를 마친 유엔인권이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제주 서귀포시)은 11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기업과 노동환경, 인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작성했으며 일본 정부에도 직접 전달됐다.

보고서에는 실무그룹이 2023년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반복적으로 청취했으며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오염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권고 조치도 포함됐다.

후쿠시마 원전 정화 및 오염 제거 작업이 5단계에 걸친 하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지적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를 ‘약탈적 하도급 관행(predatory subcontracting practices)’이라며,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사고, 임금 미지급, 보복해고 관행 등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다중 하청 구조를 해소하라는 권고사항도 담겼다.

위 의원은 “5중 하도급 구조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 면피용 행정”이라며 “올 2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5.5톤(t) 의 오염수가 누출된 사고도 하청 업체 직원의 실수를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