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차전지사업의 한·중 합작투자가 난기류에 휘말려 최악의 경우 취소 우려를 낳고 있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도청 미래산업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착수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이날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차전지 관련 '한·중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시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전북도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도의원은 "LG화학과 SK 등은 새만금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계획을 미뤘다"며 "당초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시기도 연장되고 투자취소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들 합작사는 현재 중국 업체 지분율이 25%를 넘어 IRA법을 적용할 경우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투자 차질이 우려된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국내 완성차 업계엔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김관영 지사도 지난 7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새만금 투자를 계획한 한중합작법인이 IRA 최종안과 미 대선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기업이 IRA의 영향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청한다면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원들은 이날 다른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군산풍력단지가 총 예산이 161억원 투입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내구연한이 지난 풍력발전기를 철거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유지비용과 수익성의 경제성 판단을 꼼꼼히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은 "군산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많다"며 "부품의 문제로 당장 수리를 할 수 없는 풍력발전소가 있다면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이 절반가량의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과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세밀하게 예산소요액을 판단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라"고 요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