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허출원 기관과 농업생산 센터간 정체성 없는 통폐합이라니”

김윤철 전주시의원 “지향점 전혀다른 기관 통합 타당성 검토부터 진행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출연기관 조직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농생명 연구실적 특허출원 기관과 농산물 생산연계 단체간 지향점이 전혀 다른 기관간 정체성 없는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기관도 아니고 목표의 지향점이 다른 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 통폐합을 추진해 역효과가 우려된다면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서로 다른 목적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통합될 경우 각 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분야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이 통폐합을 통해 그 전문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김윤철 전주시의원

우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농생명 소재를 기반으로 연구실적을 내고 특허출원 등으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산업화의 추진력을 담보해 지역경제의 요체인 기업들의 생산력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이에 반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산물의 생산 연계를 통해 농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이를 공급하는 데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출연기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용역을 통한 출연기관의 조직진단을 추진 중이다. 아직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출연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지향점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출연기관 간 통폐합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양 출연기관간의 통폐합은 아무리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운영해왔던 조직문화의 운영철학이 너무 달라서 통합 이후 조직 내 충돌 발생과 조직의 안정성을 저하시켜 효율적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 통폐합과 관련 “업무성격과 지향점이 엄연히 다르고 합당하고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채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부산시에서는 부산창업청을 신설하는 대신 여러 기관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급히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검토 끝에 통폐합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신설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허비됐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신설하느냐, 통합하느냐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석·박사 전문인력들이 타 지자체로 이탈해 많은 인력유출까지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의원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가치와 정체성이 통폐합 과정에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안정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무하는 직원 자신들의 직위나 업무가 변경되거나 심지어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이는 곧, 기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