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서 원안 가결…19일 3차 본회의 최종 의결

▲'대전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시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폐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됐다.

정 의원은 "정책 폐지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일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한 정책 폐지 심의·결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존치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경제 차원의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지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