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甲)이 5일 “김천~진주~거제 간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총사업비 6조 6460억 원 규모로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이 적정성 재검토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잔여 실시설계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적정성 재검토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적정 증액규모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9년 예타 면제 이후 코로나 사태와 기본계획 고시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직격탄을 맞으며 당초 4조 9000억 원 수준이었던 총사업비가 6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에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돼 지난해 9월부터 KDI의 용역이 진행되어온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하고 “사업추진을 전제로 재검토 용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정상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는 추 부총리의 확답을 받아낸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과정이 상반기 중 완료되면서 소모적인 정쟁과 시민들의 불안이 일단락돼 다행”이라며 “서부경남 반세기의 숙원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공돼 지역 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X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르는 총 178킬로미터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서울(수서)에서 진주까지 2시간 8분대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경남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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