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시의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공공성 확보 촉구

광주비엔날레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방법 '질타'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4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각종 설계공모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소송으로 인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운영위원의 자질 논란 및 부실 검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기준에 맞춰 운영위원을 선발하고 운영위원 명단과 선발 이유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선정된 심사위원이 다시 운영위원이 돼 보은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시각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시의원 시정질문▲ⓒ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은 설계공모방식, 심사위원 선정, 심사방식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공모는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다르게 별도에 방침으로 진행됐다.

신 의원은 "최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공모 운영 및 심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엔날레 관계자가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엔날레전시관 국제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실장과 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명백하게 위반이다"며 "비엔날레재단 실장이 어떠한 자격 조건으로 셀프 추천되어 심사위원이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승낙한 후 10일 만에 중도 사퇴하여 관련 심사에 응모하여 당선되었다"며 "설계공모 발주업무를 담당하던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대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당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기준 미준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미등록,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미준수, 공공건축지원센터 미운영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 질타하였다.

신 의원은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 발주제도 개선 ▲광주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건축 설계기획업무 독자 용역 발주 ▲설계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운영위원 인력풀 제도 도입 및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교차 중복 위촉 제한 ▲심사위원 평가 실시를 통한 심사위원 전문성 및 자질 강화 ▲심사수당 증액을 통한 내실있는 심사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