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 재정정책에 시범 도입해야"

정혜영 경기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지난 3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남시 재정정책에 시범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해 환류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은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레드경보'를 발령했으며, 전 세계는 유례없는 폭우, 광풍, 폭염 등 이상 기후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후재정 관점에서의 사업예산 규모 산정 △사업별 구체적·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성과 도출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이어 최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남시가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오는 7월 개최할 임시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를 마련할 예정이며, 나아가 이를 전담할 행정조직의 신설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