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서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이 결자해지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사이 통화기록이 확인되며 고(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조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확실해졌다"며 특검 추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3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국민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국방부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2차 특검법 발의 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실 등이 해명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 사항으로는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이첩 내용에 결재하고 하루도 안 되어 번복한 점 △국방부는 결재 번복의 이유를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수사단의 혐의자 특정 자체가 월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역시 혐의자를 두 명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이첩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특검법 재표결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월권'이라는 논리로 원천 부정해왔는데, 여당 지도부 일원인 김 비대위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 역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한 건가"라며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민주당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으로 기획한 탄핵이 아니"라면서도 "여당이 떳떳해야 민주당의 위선과 독재가 질책 받는다"고 말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앞서 이미 '특검 찬성파'임을 밝힌 바 있는 김재섭 의원도 당 지도부의 '특검 반대' 단일대오에 이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토론에서 특검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일찍이 찬성 입장이라고 밝혀놓은 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전제로 해서 수정을 좀 오히려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특별검찰 임명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 △언론 브리핑 조항 삭제 등 '독소조항 수정'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 채 상병 특검에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진심이라면 이 정도는 받아주실 것"이라며 "(여당 내에도 특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토론할 분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측에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 지난해 8월 2일 통화기록과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통화로 장관을)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방지를 요청할 수 있느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며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세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고위관계자 발언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입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으로) 분명해진 게 있다.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방해 행위였다는 것이고 자기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는 사실도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실제적인 대여 압박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확실해졌다"며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재의표결 부결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1%까지 추락(한국갤럽)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단위 공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집회 시도당 및 지역위 중심의 피켓팅, 1인 시위 추진 △오는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에 시민사회단체 및 제야당 연합의 대규모 집회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