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인구정책 전문성 갖춘 컨트롤타워 필요"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3년 통일하고 자유로운 분할 사용 개선해야" 제안

▲조원휘 대전시의원이 3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국민의힘·유성구3) 대전시의원이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3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는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 등 사회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를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정부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응에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3년 기준 약 39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24년에는 약 40%가 증가한 약 6100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6조 5000억 원의 약 10%에 이르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며 "하지만 예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크게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출산장려금·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지원 정도"라며 "여기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낮춰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돼 있다. 하지만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도움이 될 정책일지 모르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인구정책 개선을 위해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7개 기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청년들의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구조 개선, 기혼가구의 자녀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심점으로 인구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구문제 대응 정책사업들은 대대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계·통합·조정·폐지 또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