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통령 거부권 14번째,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 제정신이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이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냐. 독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며 "지난 총선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을 반드시 민주당이 관철하겠다"며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는 명령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정부여당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해병대원 사망 수사 은폐 사건서 대통령이 몸통이란 물증이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 은폐와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의 공범이란 정황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왜 기를 쓰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헀는지, 국민의힘은 왜 억지를 써가며 재의결을 반대했는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VIP 격노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집권 여당 의원들까지 긴박히 움직인 것 아니냐"며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아는 것도 모자라 이를 감추려고 축소,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윤 정권의 작태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