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5600억원 턴키 심의' 생중계 '입찰 개선안' 첫 적용

국토교통부 29일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턴키심의 과정'을 생중계하는 등 입찰제도 개선안이 처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만금국제공항' 턴키심의부터 적용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턴키공사 사업비는 총 5609억원으로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자치도청

이달 21일 심의위원이 선정된 후 설명회과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설계평가가 진행된다.

'새만금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렴교육 강화와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계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개선된 내용이다.

그동안은 청렴교육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간 1~2회 수준의 연례행사로만 진행해 왔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사례와 심의 시 유의사항 등을 재차 교육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다른 위원과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하여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심의과정을 생중계하고 준법감시원도 도입하는 등 심의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위원들의 심의과정을 입찰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여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감시원을 도입하여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감시원은 직접 설계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이밖에 온라인 질의답변(QA) 활성화와 균형 있는 위원 참여 등 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우선 '1대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1 메신저 형태로 질의 답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새만금국제공항 턴키심의부터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