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의 익산 건립을 위해서는 타당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익산시가 28일 오후 영등동의 '다이로움 한끼밥상'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당위성과 추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장은 이날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당위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에서 "센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2033년까지 불변가치 기준 1521억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총 40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섭 실장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비용은 1205억원이 필요한 반면에 편익은 317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편익 분석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에 나선 결과 BC비율은 2.63으로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BC분석에서 1 이상이 나오면 그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뛰어나다는 말이며 반대로 1 이하이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어떤 사업이고 언제 시작됐나?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익산 건립은 지난 2022년 4월에 익산지역 노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을 시발로 본격화했다.
같은 해 12월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이듬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익산시 일원에 국비 480억원을 포함한 500억원을 투입해 고령자직업훈련원과 직업체험관, 교육연수원, 고용정보분석평가센터 등을 들여놓고 고령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밑그림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난해 4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개발원과 교육연수원이 익산으로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올해 2월에 '제22대 총선공약'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포함하고 한병도 의원 등에게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협조를 적극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복지부 관련 부서를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한 데 이어 이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 무엇을 보완 요청했나?
7명의 전문가가 나선 토론에서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자리센터 건립에 적적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박사는 "익산시가 설립의 주체가 된다면 '국립'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국립으로 간다면 향후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사업비 500억원에 5년간 운영비 400억원 등 총 900억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만큼 예타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센터를 건립한다 해도 운영 주체가 모호한 점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이 모호해 보이는 만큼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진희 예수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왜 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왜 전북 익산에 건립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전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만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고 익산의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희 교수는 "전북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익산시 건립이 타당해 보인다"며 "각종 기관과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접목가능성을 모색한다면 전북과 익산 건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현 익산시의원은 "국립기관을 건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향후 관리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처로 사업이 올라가기 전에 타당성과 차별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센터 건립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도 많이 남아 있다"며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
현장에 뛰어온 전문가들도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왜 익산 건립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은 "단순히 편리한 교통망을 앞세워 익산에 건립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고용과 복지의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민간영역의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발굴하면 익산에 건립되어야 할 당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원 회장은 "단기간 내 건립은 쉽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직종개발과 직업훈련, 직업체험, 취업연계, 사후관리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각각의 사업추진을 위한 개별적인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은 힘들다는 중앙부처의 논리를 뚫고 나갈 타당성 확보과 입체적인 논리력 보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익산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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