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 것 같다"...50대 상습 허위신고자 검찰 송치

상습적 허위신고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한 50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7시 8분쯤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 또한 출동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112 허위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천153건에서 2022년 4천235건, 2023년에는 5천038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경찰의 엄정한 허위신고 대응으로, 허위신고 처벌 비율 역시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에는 96.1%로 증가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거짓 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 의율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