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1.87%만 구속

처벌 원치 않는 사례 많아 구속도 적어…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집계 안돼

연인 간 교제폭력인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4400여 명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으로, 이들 중 1.87%인 82명만이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는 839명이 붙잡혔다.

교제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이다.

경찰은 검거 비율과 구속 비율의 격차에 대해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최 모 씨처럼 교제폭력이 교제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는 별도의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