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내 농업진흥지역 신속 해제할 것"

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선 속도가 중요" 강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예정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중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130여만㎡ 규모·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인 이동·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특례시

이는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가산단 부지의 면적은 총 728만㎡로, 이 가운데 130만여㎡가 농업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시는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 진행에 나섰다.

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다음 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