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규모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국적인 '메가시티 흐름' 속에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이 시·군 간 경제적 통합을 촉발할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영남권 등 광역권역별로 도시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경제활력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부산과 울산·경남의 경우 광역권을 넘어선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을 중심으로 3개 광역단체와 시·도 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이 '동북아 8개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줄달음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 기초단체 등 광주·전남 7개 지자체도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열기 위해 협력과제 발굴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현안에 부딪혀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주요 도시의 경제적 통합을 적극 검토하고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달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는 시·군 간 통합 찬반 논란이 제기되며 전북의 재도약을 위한 치열한 논의구조가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광역경제권 활성화에서 뒤진 전북이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경제적 협력과 통합의 불쏘시개로 활용해 행정통합으로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와 익산·군산 등 주요 3시(市)와 완주군을 철도로 묶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시·군 간 유동인구를 증대해 단시간 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북은 주요 3시간 상호 이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주의 한옥마을과 익산의 백제왕도 관광지, 군산의 새만금과 문화재, 완주의 수소경제 등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져 있어 광역철도망 구축이 외부 관광객을 추가로 흡입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존의 철도노선에 일부 노선만 보완하면 대중교통업계와의 업역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북 정치권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지방비 부담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광법'은 말 그대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광역철도의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국고를 보조해주며 광역도로와 광역버스 50%, 광역철도역 주차장(30%)과 간선급행버스(50%) 등 기타시설 30~50%의 국고보조에 나선다.
하지만 '대도시권'이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잇어 '전북차별법'이라는 지적이 비등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3선 의원으로 입성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광법 개정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은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기재부를 비롯한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할 경우 전주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대광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전북자치도와 관련 시·군 간 긴밀한 사전조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북이 '교통오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새만금공항과 함께 광역철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과 동시에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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