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과 통폐합…자생력 약한 사회적기업 줄도산 우려

본청 조직개편 추진 1실 7국 4담당관 44개과로 조직개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중인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가 수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워온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국비 공모사업 대폭 감소와 함께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기구마저 축소되면서 자칫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특히 자생력이 약한 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돼 사전에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회 제410회 임시회 1차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끝에 전주시 본청 조직을 1실 7국 4담당관 44과로 통과시켰다.

▲ⓒ전주시의회

이날 행정위원회에서는 한시기국였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대해 본청 산하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변경, 권고했다. 당초 전주시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변경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전주시의 본청 행정조직은 2실 6국에서 1실 7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시는 1실 5국 4담당관 35과를, 2실 6국 4담당관 44과로의 개편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편안 중에서 국 단위 명칭 변경안을 보면 기획조정국이 기획조정실로, 도시건설안전국이 건설안전국으로, 자원순환본부(사업소)는 자원순환녹지국(본청)으로, 대중교통본부(사업소)는 대중교통국(본청)으로 각각 변경됐다.

전주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공영개발과와 문화산업과가 신설되고 민생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가 통폐합되면서 5급 사무관급 한 자리가 늘어났다.

특히 공영개발과의 신설이 확정될 경우 전주시의 현안인 신규 공단부지 조성 등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과와 민경경제과를 ‘민생사회적경제과’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팀으로 행정기구가 축소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반아들여져 이들 기업들은 행정의 지원도 점차 감소될 수 밖에 없는데다 올해 정부지원사업도 대폭 삭감돼 경영난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릴 처지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사업 및 행정기구의 축소는 그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워온 사회적기업들이 일순간에 쓰러지고 특히 자생력이 약한 기업들의 줄도산은 불보듯 뻔해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대폭 축소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이 크게 줄어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주시의회는 사회적 기업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행정위 한 위원은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공모사업 삭감에 이어 전주시마저 ‘과’를 ‘팀’ 단위로 축소하면 자생력이 약한 기업들은 곧바로 쓰러져 그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워온 사회적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