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 제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이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증가와 관련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제주도의회

세대인지예산제도는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투입 필요성이 높은 우선순위의 세대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20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의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투입된 예산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제주지역은 14년 만에 1687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2024년 1분기 순유출 인구 수는 1678명"이라며 "이미 작년 전체 순유출 인구수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출생아 수 감소 등 자연인구 감소 폭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제2차 5개년 인구정책종합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로 묶여 분류돼 있고, 보육‧가족 및 여성이 하나로 분류돼 있어, 개별 세대별 예산편성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정책예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도 전체 부서에 산재된 청년정책을 수합해야 그 예산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세대인지예산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를 세대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시도와 함께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통계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제정한 이유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에 있는 만큼 제주지역 인구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세대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세대별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지출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재정 통계 데이터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