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탄력을 받자 정부는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전임의와 전공의의 병원 복귀는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17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 나가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을 돌파한 정부는 이제 전공의의 병원 복귀와 의대생의 학교 복귀 문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전임의와 전공의의 병원 복귀 움직임이 보인다.
중대본 집계 결과, 전날(16일) 기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한주 전인 같은 달 9일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67.5%다.
수도권 '빅5'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한주 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70.5%였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도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병원 이탈 초기였던 지난 2월 말(29일)의 경우 빅5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33.9%까지 떨어졌다. 지금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전임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사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이들이 전임의(임상강사) 과정을 밟는다. 이들은 의대 교수 예비 후보자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서는 만큼 교수 수요가 전국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전임의의 병원 복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전공의의 대규모 병원 복귀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의대생의 학교 복귀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상당수 전공의가 "자포자기 상태"라는 주장도 의사 단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한 강경한 움직임을 보류하고 이들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3개월 정도가 된다"며 "지난 3월 중후순부터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했으나 지금은 그 부분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수련 공백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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