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내정되는 등 검찰 인사가 전격 단행되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조국 수사 등 수사 라인을 물갈이했던 상황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 명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앞서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보내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2·4차장검사도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9월까지 임기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간부들도 대거 물갈이됐다.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검찰총장의 '손발'이 잘린 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지 엿새 만에,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전 대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열흘만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라인이 물갈이된 셈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이번 인사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으로 전보한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무너져버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시키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이냐"라며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방탄을 위한 검찰의 악마화, 마구잡이식 사법부 흔들기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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