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명분으로 네이버에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지분 축소를 요구한 일과 관련, 한국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상황점검을 위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썼다.
이어 "우리 외교통일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 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준비된 수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 수를 마련"해여 한다며 향후 대응방향으로 △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기업 지원 △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 △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 △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며 가치외교를 말한다"며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라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는 (라인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고 있다. 일본의 눈치나 살피는 것인가?"라며 "사태가 급박하게 악화되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이라고 신뢰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해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으면 일본이 호구로 알고 반도체 AI 등 전방위로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라인을 빼앗기는 걸 보고만 있다면 오늘도 24%를 기록한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을 제안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냐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일 굴욕외교 기조에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폐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일본 정부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앞에서는 한국과의 우호협력을 말하고 뒤에서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와 외교부가 라인 사태에 대한 사안을 네이버 결정에 맡기겠다는데 현재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하는 안일한 처사"라며 "개별 기업이 일본 정부에 직접 항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이버는 실낱 같은 사업 확장 가능성이라고 열어둬야 하기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지분 매각 요구 명분으로 든 데 대해서도 "구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IT 기업도 모든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한 기준을 대는 것이라면 이는 적대국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며 "정보 유출 사태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네이버가 라인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한국 기업이 서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이날 칼럼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 "기업 간 경영권·지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도 드물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사업 방해는 적대국 관계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개인정보가 100만 건 이상 유출된 사례가 8건에 이르는데도 51만 건이 유출된 라인야후에만 일본 정부가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 라인 운영에서 물러나면 일본뿐 아니라 대만·태국 등에서 구축한 사업 기반까지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수수방관 혹은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가 ‘한국 내 반일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정부의 선 넘는 태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 영향은 없었을까"라며 "국가 지도자가 자국 기업의 사업 기회가 부당하게 빼앗기는 상황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야말로 배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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