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전 선임행정관 "민정수석실 부활로 '공안통치' 가능성 높아져"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해 "총선을 통해 여야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사라지고 다시 대결구도로 가 공안통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황현선 사무총장은 8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총선이후 여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황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정, 반부패, 공직기간, 법무비서관실 등 네 개의 기구를 통해 각각 친인척·특수관계인 관리, 민심청취, 고위공직자 감찰, 청와대 내부감찰, 인사검증, 법률보좌 등의 업무를 관장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민심 청취와 친인척 관리를 아예 없애고 반부패 비서관실 업무와 청와대 내부감찰을 합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고 정작했어야 할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로, 경찰관련 업무는 행안부로 가져가, 민정수석실이 할 일을 검찰과 경찰로 나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윤대통령은 검찰을 통해 국내 권력기관 모두를 장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만 믿었던 겉 같다"고 분석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

황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의 이유로 '민심 청취'가 취약해 '민심정보를 다루는 법률가'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이 민심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 검찰은 수사정보를 취사선택해 자기확증편향으로 정보취사선택한다. 민심 청취가 정말 목적이라면 오히려 민간, 언론, 정치인들을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이유는 검찰 장악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해 특수통이자 검찰인사를 장악한 검찰국장 출신의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해 검찰을 다시 장악하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결국 민정수석실을 부활하지 않으면 직접 통치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확실한 대리인을 내세운 것 같다"고 분석한 뒤 김주현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점 등을 들어 "'우병우 시즌2'가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4.10총선에서 국민들은 협치하라는 절묘한 숫자를 주셨는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협치는 없어지고 다시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라며 "검찰의 적극활용을 넘어서 야당의 의석수는 줄이고 여당의 의석수 늘리는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특히나 정적(제거)이나 공안통치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