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수변도시, 때 아닌 '거주용지 부적합' 논란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이후 정부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기회에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수변도시 용도를 '거주가 아닌 신항만 배후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항만과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주거시설 용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군산시의 주장이다.

또 신항만이 조성됐을 때 당장 필요한 배후 항만부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군산과 김제 등 주변도시의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변도시를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산시는 또 기존 새만금산단 3,4공구에 주거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되고 새만금신항만과 인접한 수변도시는 물류창고 등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 입주 수요에 맞춰 '새만금의 첫 도시'가 되는 수변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입주와 내부개발이 가속화하면서 빠르면 2026년 입주가 완료돼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이 편안하게 투자하고 주민은 행복하게 거주하며 볼거리가 넘치는 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수변도시 설계자문으로 참가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수변도시를 항만 배후부지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수변도시에 대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관기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산시의 의견을 청취해 수변도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지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새만금기본 계획 상 항만경제특구라고 해서 수변도시 바로 북쪽으로 100만 평 규모의 항만 배후기능을 수행하는 용지가 계획돼 있는데 당장은 수변도시가 우선 조성되는 사업이다 보니 군산시가 수변도시를 항만 배후 기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새만금수변도시는 6.6k㎡ 면적에 인구 2만5000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추진됐으며 거주 인구를 4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