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6시 42분께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전주리싸이클링센터 가스폭발 추정 사고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이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곧바로 외지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 중이어서 아직까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발생 원인이 확정 발표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대상 폭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리싸이클링센터 운영사 불법변경 여부에 대한 감사원에 전주시청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이번 폭발사고 계기로 본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고용부 등이 합동정밀감식을 마쳤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사고원인 조사와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대략 한 달 정도 음식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될 전망이다”면서 “하루 평균 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230~300t 차량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타시도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시급성을 필요하는 관계로 감식결과가 빠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가 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대표인 태영건설 임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또 이날 가스폭발(추정)사고로 인해 5명의 근로자가 중경상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사망자는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중 피해 근로자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입원치료에 해당될 경우 처벌법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화상전문치료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중 2명이 폭발 당시 가스흡입으로 인한 기도사입 치료 상태여서 중증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향후 회복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간 전주리싸이클링센터 운영 협약서 제56조에 따르면 시행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중도 계약 해제키로 규정됐다. 처리조항 1항에 따르면 시행자의 법령상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계약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된다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전주시는 민간투자사의 투자비용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된 관계로 중도 계약 해지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지난 1월1일자 전주리싸이클링센터의 주관사 변경과 관련 전주시청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계속 진행 중인데다 지난달 20일에는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센터 간 체결한 실시협약 위반사항과 관련 전주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폭발사고 원인이 운영사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사전감사 이후 본감사로 이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본감사가 진행될 경우 계약체결 당시 컴소시엄 주관사인 태영건설에서 성우건설로 변경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판가름될 뿐만 아니라 합동감식 결과 사고원인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발되겠지만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경우 처벌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전주시의 사업자의 중도계약해지 여부는 법 적용대상이 될 여지는 충분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이 주관사 변경에 따른 일부 영향을 미쳐 인재사고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원의 사전감사 이후 본감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입원치료 중인 근로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 돕고 있다”면서 “합동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보수 및 재가동과 안전점검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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