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국회, 대통령 등 대의제 민주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강화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주된 모델은 서유럽 복지 민주 국가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등 생활 경제 대중 조직 강화라는 기초적 준비가 없다면 턱도 없는 상상이다! 지하수가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격이다.
유럽 복지-민주국가 사례
복지국가로 널리 인용되는 스웨덴, 덴마크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외에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역시 복지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회 등 자치, 직접 민주 제도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도 거의 일치한다. 아이슬란드의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에서 동성결혼 허용, 신성모독 폐지, 낙태 금지 조항 폐지 권고안 등이 국민투표에서 통과해 헌법이 개정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는 등 시민 의견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고, 직접민주제에 기초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로 점차 성숙되고 있다.
위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부유한 경제력과 기업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탄탄하게 구축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은 오랜 기간 선각자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고난 가득한 노력을 통해 기업 공간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광범위하게 확장(50~80% 이상)했고, 생활 지역 공간에서는 협동조합 가입율(30~70% 이상)을 높였다. 이 힘으로 경제와 정치 공간에서의 복지 분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직접 민주, 자치 결정 제도를 발전시켜온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노동조합 가입율이 3개 노총을 다 합쳐서 12% 정도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협동조합 가입율도 협동조합 최대 조직인 농협(230만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국민 7%(350만)가 되지 않는 현실에 있다. 지속적 생활 경제조직 확대운동과 병진하지 않는 그 어떤 복지 운동과 분배 개선 운동, 직접민주운동은 ‘이불 속 만세운동’에 그칠 위험이 있다. 설사 형식적으로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주민자치제 등이 법제화되고 구성 작동한다 하더라도 ‘생활의 여유’가 있는 소수 전문가들 중심의 또 다른 위임기구로 될 위험도 존재한다.
덴마크 사례를 보자.(유튜브 자료 참조 https://youtu.be/YEp95PYazBI )
동화의 나라(덴마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학교는 즐겁고 일터는 자유로우며 공동체엔 신뢰가 넘치는 덴마크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덴마크에는 150여 년에 걸친 '깨어있는 시민 만들기'가 있었다. 오랜 세월을 투자했고, 리더가 있었으며, 리더를 신뢰하고 따라준 시민들이 있었다.(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 기자가 찾은 비결이다. 19세기 중반 목사이자 시인이자 정치가이기도 했던 그룬트비가 농민학교를 만들어 '깨어있는 농민'들을 길러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행복한 덴마크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의 역할도 빠질 수 없다. 농민들이 이끈 농민학교 운동,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국토개간 운동의 흐름은 깨어있는 노동자와 깨어있는 시민을 낳는 데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20세기 들어 농민들 중심의 벤스트레(덴마크 자유당)와 노동자 중심의 사회민주당을 통해 덴마크 정치를 주도하며 오늘날의 덴마크를 건설해냈다. [2014. 9. 18. 오마이뉴스 윤찬영 기자 기사 인용]
스웨덴의 사례를 보자.(주스웨덴한국대사관 보고 자료)
<사민당과 노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2002년) 조사 결과, 약 80% 찬성
스위스의 사례를 보자.
스위스는 직접민주제와 대의제 민주주의 융합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위스는 인구 900만명에 총 2740개의 코뮌, 26개의 주(칸톤, Canton)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행정의 기본단위는 코뮌이며 예산의30%를 징세, 직접사용하며 광역단위 연합인 칸톤이 40%, 연방정부가 30%의 예산을 집행한다. 주민 발안, 주민소환, 국민투표가 매년 4회씩 실시된다.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가장 큰 기반은 독립적 기반의 꼬뮨 민병대이다. 스위스는 과거부터 용병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교황령의 군대가 스위스의 용병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스위스 군대는 15만이지만 직업 군인은 350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민병대(예비군)로 편성되어 있고 마을 마다 벙커와 요새화가 상당한 규모로 정교하게 준비 되어있다. 갱도 기지같은 숨겨진 기지가 많다. 당장 포대부터가 바위 형태를 한 보루로 스위스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 유사시 문만 열고 장전해서 쏘면 되는 구조인데, 가정집으로 위장한 포대까지 있어서 만약 스위스 꼬뮨에 진입한 적군들은 맥을 못 추린다. 민간인이 총을 합법적으로 구하고 보관할 수 있음은 물론, 병역을 마친 군인이 표준 소총을 할인가에 구입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 덕에 전투용 소총을 가진 가정이 많다.
다만 복지 유럽의 각종 복지 정책 수행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는 않은데,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려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 해외로의 인력 유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오히려 북유럽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통계도 많다. 북유럽의 노동 집중도는 60%이상이어서 주 3.5일을 근무하면서도 한국의 노동집중도 35%에비해 월등히 높다. 협동조합 소유,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 생산수단의 부분적, 집접적 소유와 신뢰기반의 사회에 원인한다고 볼 수 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사점은 스웨덴의 노동조합, 덴마크의 협동조합, 스위스의 꼬뮨공동체 등과 같은 시민 조직이 다양한 정치 기제를 통하여 국가, 지역 정책 결정에 적극 영향력을 행사하며 결합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복지-민주국가운동의 과제
그렇다면 현 시점 한국 복지-직접민주 운동의 과제는 명확하다. 법 제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병진하여 직장과 주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시민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심각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기는 역설적으로 직장과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확장하기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 직장에서의 실천 조직인 에너지자립마을(조합)-돌봄자립마을(조합)-식량자립연대마을(조합)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 및 지구의 민생 위기, 기후위기시대를 자립극복의 시대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6월 항쟁으로 결실된 87년 헌법 대의제 체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민의가 일상적으로 왜곡되는 불안한 외발자전거 민주주의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민의의 왜곡은 반복적 팬덤정치와 포퓰리즘적 정치를 심화하고 있다. 불안한 미래는 출산율 축소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제는 양발-네발 자전거 민주주의(대의제민주주의 와 마을직접민주주의, +디지털민주주의,+소득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한다.
동양과 한국 역사 전통에 기반한 자립마을 연대 플랫폼(경제-유무상통, 유무상자-천도교)을 구축하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마을단위 에너지 자급 수익을 상당한 규모로 창출되게 되었다. 30평 단독 주택에 단 3평 태양광이면 전기에너지의 90% 이상을 자급할 수 있고, 마을 공동태양광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공동 돌봄, 식량 자급 도농 연대운동이 가능하다. 전국 3510개 읍면동 단위로 30만개 공공 토지 건물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임대운영을 통하여 규모있는 수익 공동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신안군, 노원구 사례)
이는 인도 독립의 기초를 마련한 간디의 물레(스와데시-주민자립경제에 기초한 스와라지-주민자치)정신이기도 하고 안창호의 이상촌, 함석헌의 씨알 마을을 이어가는 것이다. 출발은 자신이 생활하는 직장과 지역에서 마을 교육-마을 강좌(마을 대학)를 열고,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이제 진보, 사회운동가들은 광화문의 제도 개선 캠페인과 병진하여, 마을과 직장에서 반장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조합장이 되자.
(이 연재는 공공선 거버넌스(원장 강치원)에서 기획했습니다. 편집자)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