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100인이 "비정규직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22대 국회를 향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34주년 세계노동절!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하여 100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사회양극화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외면되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와 공격, 검찰독재, 부정부패, 물가폭등 민생파탄으로 얼룩진 윤석열 2년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표출이 이번 총선이었다. 더이상 '윤석열'을 눈뜨고는 지켜볼 수가 없는 참담함으로 정부여당을 심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은 '윤석열 심판'에 몰두하여 반사이익은 챙겼으나 정작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와 서민을 배반하고, 문재인 5년간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자신들이 심판받았던 것은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게!, 노조법 개정!,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등을 외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차별과 혐오, 임금체불,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 우기는 열악한 환경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추방 만큼이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폭력과 차별이다. 이주노동자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료이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에서조차 배재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전면 적용으로 일하는 모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낭독 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대표 10명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4대보험 전면 적용,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상병수당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및 정규직 전환 등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접복을 입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급식실 앞치마를 두른 학교 비정규직, 요리사복을 입은 파리바게트 제빵노동자, 헬멧을 착용한 배달라이더, 안전모를 쓴 발전 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국회 안에서 처음으로 '인터내셔널가'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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