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5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부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며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들 쟁점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영수회담에서 대부분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결렬에 가까운 전날 회담을 통해 독자 처리 명분을 쌓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과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5월 중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억지 주장과 트집 잡기를 멈추고 4.10 총선 민심을 받들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정의당은 22대 총선 직후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는 그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간담회도 열었다. 장 직무대행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정의당이 발표한)10대 입법 과제 중 가장 핵심과제"라며 "21대 국회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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