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영수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던 도중 "이재명 대표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론했다"며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즉)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이후 민정(民情) 기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과거의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참모 조직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사실상 지휘해온 과거의 관행에 문제 의식을 느껴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거듭된 선거 패배를 겪은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총선 이후 민정 기능의 부족을 실감하고 이를 담당할 참모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직 이름은 과거의 '민정수석' 대신 '법률수석' 또는 '법무수석' 등의 명칭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석비서관 조직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는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을 신임 법률수석(가) 예하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률수석 후보군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강남일 전 대검 차장,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른 추가 공직에 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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