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신안산대학교, 스크린골프로 영리 추구하다 법정분쟁

교육부, '카카오 프렌즈' 폐쇄 명령…안산시, '미신고 영업'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경기 안산의 비영리법인 순효학원이 운영하는 신안산대학교가 무리한 영리추구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안산시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그 위법사항을 치유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신안산대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2022년 4월 골프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카카오프렌즈{㈜위더스산업개발}에 위탁·운영토록 해 지난해 3월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은 평생교육프로그램(골프아카데미) 영리법인 위탁 운영 금지 또는 폐강이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안산대학교 체육관에 들어선 프렌즈 아카데미 신안산대학교점 ⓒ박진영 기자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는 평생교육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신안산대는 안산시로부터 고발도 됐다. 고발은 체육시설업 미신고 운영 때문이다.

'체육시설법' 제38조는 신고 없이 체육시설업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안산대는 지난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됐고, '건축법' 위반으로 다음주쯤 약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신안산대 마음대로 골프아카데미를 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안산대는 지난해 7월 위더스산업개발에 대해 해지 통보를 했지만, 현재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태 해결까진 수년이 걸릴 전망이고, 이로 인해 700여 명의 회원 및 잠재 고객의 피해가 예상된다.

위더스산업개발 관계자는 "학교에 헬스장과 댄스장을 만들어주고, 1천만원 기부 및 학생 수업을 위해 3학기 타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이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약 20억원을 투자했다"며, "학교 측이 사업주는 우리고, 평생교육과정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해서 시작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신안산대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영업신고에 관한 것은 임대임이 아닌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한편 카카오VX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잘 하겠다고 들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골프과정을 폐강하겠다고 알려왔고, 법적 분쟁으로 바로 폐강을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절차는 멈춘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