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일본 회사 측에 넘기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로 '대통령-총리' 정상 외교를 통해 일본 정부와 '밀월 관계'를 업적으로 내세웠던 지금까지의 상황이 무색해질 정도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 해킹당해 정보 유출 파문이 일었던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취득해 에이홀딩스 출자 비율이 높아지면 라인야후 경영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며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전했다.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통신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 서비스는, 지난 13년간 일본 내 이용자만 960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성장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는 등 경영 체제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라인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일본 정부가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사안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일본이 '적대국' 기업에게나 할 조치를 한국 기업에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일본 정부의 이같은 압박이 중국 기업인 틱톡을 퇴출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닮았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인야후 사태, 한일 산업협력에 찬물 끼얹는 일본의 과도한 압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안을 정치권으로 끌어 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기업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경영권을 가진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에서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본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협력을 해왔던 양국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전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였던 한일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냈다. 각고의 노력으로 심화된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번 사태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아닌데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게나 적용할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며 "일본이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분 삼아 매월 9600만명이 넘는 자국민들이 이용하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기업과 유관기관에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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