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 도입 추진

경기 평택시가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문제는 이런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