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도교육청에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에 성폭력 전담 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4월 16일 불법 촬영을 위해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학생이 붙잡혔다. 해당 학생은 학교 교사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3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해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성평등(성폭력) 전담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지부는 "현재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작년에는 도내 모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되며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은 피해 회복을 위한 철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도내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성평등 전담 기구 마련에 신속히 나설 것과 실효성 있는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문제는 젠더 폭력에 기반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여성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성별 고정관념은 성차별을 강화해 그릇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젠더폭력과 맞물려 원치 않는 접촉,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성폭력과 연결된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교내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