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참패 윤석열, 지지율 침체 기시다, '외교로 돌파' 동병상련?

마이니치 신문 "일본 요청으로 한국 대통령과 17일 저녁 전화협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지율 정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총리와 총선 참패를 한 한국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17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수상(총리)이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협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통화 목적에 대해 "수상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한 3개국의 협력 심화에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며 "전화 협의에서는 수상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제휴 방침을 재차 확인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통화를 두고 "한국에서는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다"며 "수상은 단지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향으로, 이번 전화 협의는 정상 간 양호한 관계를 돈독히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신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전화협의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10일 가졌던 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양자 및 다자 간 안보협력으로, 양국은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개최와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군 지휘·통제 체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일 간 이같은 안보 협력은 일본의 방위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과 안보 협력이라는 명분을 통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구실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또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이 사실상 무기 거래를 위한 목적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기 수출에 대한 족쇄를 풀고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회담 결과를 윤 대통령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아베 신조 총리 이후 9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좀처럼 지지율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3.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달보다 3.7% 오른 수치이지만 여전히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17일 야당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생각이 없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국민의 신뢰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정치 과제"라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임하고 있다. 지금은 그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9시부터 15분 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 간, 외교당국 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