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던 지난 10여년간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해 나섰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방안을 모색했으며,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5일 공사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양구의회 청사 건립 착공
계양구가 계산동 1079-4번지 일원 계양구청 앞 차고지 부지에 조성하는 계양구의회 청사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착공에 들어간 계양구의회 청사는 당초 북구에서 계양구로 분구된 1995년 3월 이후 29년여 만에 구청 옆에 신청사로 건립된다.
현재 작전동 소재 계양구의회 청사로 사용 중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건립돼 구조와 기능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구청과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이동 시 7~10분 가량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운 청사는 연면적 3605㎡,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약 174억이며,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서 '최우수' 등급
인천항만공사(IPA)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항만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134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 '최우수'를 받은 기관은 IPA를 포함한 총 33개 기관이다. 특히, IPA는 'ESG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실증 지원으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개척을 위한 △항만물류업계 특화 지원 △창업·기술 지원 △상생결제 확대 △해외바이오인증 지원 △해외 마케팅·거점구축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인정받았다.
한편, IPA는 지난달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싫증지원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동반성장 우수모델인 '윈윈아너스' 기관으로 선정됐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례가 방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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