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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직면 尹, 외교에 집중? WSJ "선거결과, 동맹국·적국에 외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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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직면 尹, 외교에 집중? WSJ "선거결과, 동맹국·적국에 외교문제"

"국회 통제 받지 않는 외교에 집중할 것" vs "윤 대통령 외교정책 유효기간, 동맹국도 의구심 가질 것"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해 야당이 200석에 육박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교 분야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면서 "국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외정책 구상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미국, 일본과 긴밀한 안보협력 및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을 감안할 때, 그는 여전히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교 정책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벤자민 엥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국회는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매우 약하다. (대통령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좋든 나쁘든 정치적인 이유로 바꿀 의사가 있지 않는 한 (기존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직은 윤 대통령에게 외교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권한을 주었다"며 "윤 대통령은 그의 나라를 한국의 이전 식민지 지배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그 힘을 사용했다"면서도 "부정부패, 당내 분열, 극심한 인신공격 의혹이 주를 이뤘던 선거에서 외교정책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윤 대통령의 국내 입지가 흔들릴 경우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선거 결과는 동맹국과 적국들에게 새로운 외교 정책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선거 결과는 미국, 일본과 관계를 극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했던 윤 대통령이 그의 마지막 임기 3년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라며 "국내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다시 통제되는 가운데 국내 의제를 추진해야 하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로 한국의 보수 지지자들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의구심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우방국들, 심지어 적국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이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운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체로 30%대 중반을 유지해 왔다"며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돈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그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한국 경제는 지난해 다른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성장했고,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대통령 후보로서, 윤 대통령은 어퍼컷을 날리며 부패를 근절하는 검사로서 정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재임 중 2200 달러의 디올 가방을 선물로 받았던 그의 아내인 김건희를 조사하라는 국회의 시도를 막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정권)심판'은 야당의 논평을 통해 공통적으로 다뤄진 주제였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관리와 그의 부인이 디올 가방을 선물로 받았을 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것에 집중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며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총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영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투표할 때 불참했다"며 "이는 그(김건희)가 대통령과 여당에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됐다는 일부 분석가들과 야당 의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FP> 통신은 "당초 민주당이 선거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의 물꼬를 텄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음날 오전 야당 의석 수가 이에 필요한 200석에 못 미치면서 이러한 구상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새롭게 구성된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의 규모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1970년대 빌보드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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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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