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주절차 간소화 등 개혁실현 고삐죄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기업 입주절차 간소화 등 새만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개혁 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뜻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 실현 TF' 3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혁 실현 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 발족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이 입주심사 간소화 사업 시행자 요건 개선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

앞서 새만금청은 2023년 7월 기업 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 규제개혁 TF'를 발족하고 기업간담회와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또 지난 2월 중순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제기한 입주심사와 계약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