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근거해 새만금 주요SOC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과 관련해 '수시예산배정'제도를 남용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일부 복원됐던 새만금 SOC예산 모두를 석달 여 만에 모두 수시예산배정에서 긴급 해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잼버리대회 직후인 지난해 8월 말, 새만금 주요SOC 예산 5100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가 여야합의로 겨우 복원됐던 3천억 원도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에 해당되지 않는 새만금신항만과 내부개발까지 수시배정에 예산이 묶여 있었다.
‘수시배정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했던 새만금사업은 휘청거렸고 전북도민들은 큰 좌절감에 빠져야 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제22대 총선 이틀을 앞두고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 원까지 모두 수시 예산배정에서 해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쯤에는 새만금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은 먼저 수시배정에서 해제했었다.
그동안 전북정치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엄격히 거친 바 있다"며 "수시배정예산에서 하루빨리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한편에서는 새만금에서 삭감된 수천 억 원의 2024년도 국가 예산이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당시 국가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사업인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뭉텅이로 배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은 4년여 전에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마쳐 원안대로 의결됐는데도 다시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였으며 이밖에 도로와 항만 등 다른 사업들도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지난 수년 동안 예산이 반영돼 온 사업였기 때문이다.
특히 잼버리 대회 이후에 집권여당에서는 잼버리대회의 준비 부실로 인한 파행종료가 마치 전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데 총공세를 펼쳤다는 의혹이 짙어 '의도적인 보복성 삭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감사원도 지난해 9월부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가리겠다면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감사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총선 이틀을 앞두고 수시배정예산으로 전환했던 새만금 예산을 선심 쓰듯 해제하고 긴급집행을 결정했다.
만약에 기재부가 5월이 지나서까지 올해 배정됐던 새만금예산에 대해 수시배정예산에서 해제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은 2025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삭감을 강행했을 때에도, 갑자기 수시예산배정에서 해제하고서도 전북도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기간에 새만금잼버리대회를 빌미로 11조 원의 국가 예산을 빼돌렸다는 가짜뉴스로인한 모함을 받는 수모까지 겪은 전북도민들의 씻지 못할 상처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국토균형개발사업이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영문도 모른 채 예산이 깎이면서 공기가 지연되고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국가재정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거나 국가재정을 남용하는 권력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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