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각 지역별 후보자들에게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13개 분야 정책을 전달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총 148명의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24명은 이들이 채택한 정책에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 포럼 등 경기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연대’는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 총선 교육의제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교육연대가 채택, 도내 모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13개 분야 정책은 △특권교육 반대 △교육 민영화 반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차별 반대 △학력향상을 위한 전수평가 반대 △유·초·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민주시민교육 폐기 반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학생 교육비 국가책임 확대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획기적 개선 △고교평준화 확대 △교육재정예산 확충 △돌봄, 방과후 인력확충 및 국가단위 돌봄청 설치 등이다.
경기교육연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을 부르짓는 교육주체들에게 경기도 교육대전환의 중대한 기로"라며 "경기 교육대전환이라는 것은 교육에 임하는 모든 주체들이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당장 필요한 교육정책 과제로 5대 요구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교육정책의 5대 요구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교육을 책임지는 경기도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돌봄, 교육 등 공공성을 책임지는 경기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력의 경기도 교육이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경기교육연대가 결성한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과 함께 도내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5대 요구를 기반으로 한 13대 경기교육 의제를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20명과 국민의힘 2명을 비롯해 녹색정의당 1명 및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24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각 후보들은 경기교육연대가 채택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특권교육 반대’에 대해 과학고·자사고 설립 등 현 교육의 경쟁적 행보에 대해서는 동조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에는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개혁은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 및 ‘대학개혁’으로, 과연 이 정도의 개혁으로 한계상황에 치달은 교육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과 ‘고교 서열화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교육 퇴행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방향감각을 잃은 채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후퇴안’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2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성의있게 정책을 받아들여 추락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 주시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며 "경기 교육대전환은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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