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24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공모 전북자치도청과 함께 도내 2곳 선정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전북자치도청과 함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총 24개 지자체, 전북에서는 2곳이 선정됐다.

선정은 추진 계획의 적정성과 결과 활용방안, 예산확보, 지원 필요성 및 공유재산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됐으며 무주군은 군비 2천만 원 포함, 총 4천만 원을 투입, 6월부터 군 소유 공유재산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비롯해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재산 등도 추출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은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부, 사용 허가,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한 무주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무주군 소유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