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농촌지역 인구는 2011년 7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만5000명으로 격감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농촌학교 고등학생 수도 2019년 3600명에서 지난해 3200여명으로 5년 만에 10% 이상 격겸(370여명)하는 등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피폐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농(離農)현상과 학생 수 감소를 막을 대안으로 도심지 인근의 농촌학교 기숙사 입사생 중에서 지역에 주소를 둘 경우 급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 농촌지역 고교 재학생 44% 타 지역 출신
익산시 읍면지역의 농촌학교는 총 48개이며 학생 30명 이상의 고교는 5개가 있다. 이 중에서 기숙사가 있는 고교는 성일고와 익산고·전북과학고·함열여고 등 4개에 학생 수 910여명으로 타 지역 출신은 약 44%에 해당한다.
이들 농촌학교의 기숙사 입사율은 80%이며 타 지역 출신 학생이 기숙사 정원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고쳐 농촌학교 중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주소를 익산시로 옮길 수 있고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안정적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오임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조남석 의원이 지난 4일 익산시 성일고(교장 양성열)와 익산고(교장 김종환), 전북과학고(교장 류명기), 함열여고(교장 이풍길) 등 농촌지역 4개 고교 교장들과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문제가 강하게 지적됐다.
농촌학교 관계자들은 이날 "기숙사 유무가 신입생 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들이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외부지역 학생들을 농촌학교에 유치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익산고 김종환 교장은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까지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열여고 이풍길 교장도 "타 지역 학생들이 익산시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인구유입의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익산시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 지역 학생 주소 옮기면 교부세 증가
오임선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은 "농촌학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익산시 교육경비보조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농촌학교 중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오임선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농촌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학교 먼저 지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소한의 예산부터 확보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남석 의원도 "농촌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경비보조 지원 조례에 농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항을 넣음으로써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많다. 최근 교육발전특구지정도 같은 맥락이다"며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예산 문제를 걱정하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4개 고교의 익산 지역 내 주소를 둔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11개월 기준 시 약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지역에 주소를 둔 190여명의 학생들에게 한 끼 5500원 기준 매달 22일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추계이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익산 지역 고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주소를 옮길 경우 그만큼 지원대상이 늘어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타 지역 출신 100명이 익산으로 주소를 옮긴다고 가정할 경우 2억원 가량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조남석 의원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주소를 익산으로 옮길 경우 교부세가 동반 증가하는데, 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인구도 늘고 교부세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 1명이 늘어나면 통상 교부세가 100만원 가량 증가해 예산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조남석 의원의 주장이다.
조례 바꾸면 시행 가능성 확대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 교육경비 보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 익산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남석 의원은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만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농촌학교의 기숙사 입사생 급식비 지원 확대는 농촌 피폐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농촌학교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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