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및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각 구청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또는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요구 및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운영한다.
주택과 주택조합팀 3명으로 구성된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시의 대처는 조합의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이 이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라며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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