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돌봄 제공 및 교육력 강화 등을 위해 일선 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 한 달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는 어떠한 철학도 없는 총선용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다.
도교육청은 2학기 전면 시행에 앞서 우선 1학기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 학교를 신청받아 현재 총 975개 교(전체 1332개 초등학교의 73.2% 수준)에서 ‘늘봄 집중 지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교사 및 행정직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975명을 늘봄 전담인력으로 우선 배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입된 지 한 달간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과 공간 문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전교조는 "지난달 4일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일제히 시행됐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아이들의 성장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땜질식 정책으로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봄학교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전교조는 지난달 4∼11일 도내 늘봄운영학교 270곳(전체 운영교의 29%)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교사를 늘봄 강사로 투입해 수업 준비에 차질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늘봄 수요조사와 실제 참여 인원 격차 발생 △각종 민원 증가 등을 파행 사례로 꼽았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늘봄 프로그램 강사 유형’은 교사가 77.8%(기간제 교사 포함·복수선택)와 방과후 강사(21.1%) 및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1.1%) 순이었다.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교사'의 대다수는 기간제 교사였지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학교들은 우선 방과후 강사와 교육공무직을 투입했고, 그마저도 채용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정교사까지 투입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모습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퇴직 교원 출신의 60대 이상이 전체의 81.2%에 달하고, 20∼30대 저연차 교사도 8.8%를 차지하면서 당초 담당해야 하는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해 교감 또는 정교사가 업무에 투입되는 곳도 19.2%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55.5%가 기존 교사들을 행정 업무에 투입시키고 있었고, 교육공무직과 행정직이 투입된 경우도 17.5%였다.
교실을 늘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별도 업무 공간 미비로 학교 복도에서 업무 처리 △한글 미해득 학생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과후 지도 등 포기 △특별실(과학실, 도서관 등) 활용을 위해 특별실 활용 수업의 축소 또는 교육과정 시수 변경 등 공간 부족으로 인한 파행 사례들도 지적됐다.
경기전교조는 "교육당국이 약속한 자율은 허울 뿐으로, 정작 학교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준비 상태로는 향후에도 안정적 운영은 불가능해 학교교육의 질 하락마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의 늘봄학교 정책에는 철학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과 학교에 대한 어떠한 성찰과 숙의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되다 보니 예고됐던 대로 학교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전교조는 "정부의 늘봄 강행은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교직원과 학교 적응할 틈도 없이 장시간 교실에 머물러야 했던 학생,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위압적인 ‘행정 폭력’일 뿐"이라며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이 같은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난해 154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운영 중인 975개 늘봄학교 외 학교들을 대상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상반기 운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졸속추진’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경우 현재 모든 ‘늘봄 집중 지원학교’에서 100% 채용을 완료한 상태이며, 행정경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데다 이를 통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모든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교사 등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전교조는 늘봄 프로그앰에 강사로 참여 중인 교사가 77.8%라고 발표했지만, 도교육청 자체 조사결과 해당 교사는 41.9%에 불과(3월 26일 기준)했다"며 "이들 교사가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희망교사에 한정된 것이며, 이마저도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농산어촌 등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 학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늘봄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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